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인가 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증원 전인 3천5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은 그간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조정 방향과 향후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복귀에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일정과 대학 입시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는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여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 (중략)